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허위 신고가 피무고자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적 평판까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성관계 뒤 “협박받아 6차례 강간당했다” 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뒤 6차례에 걸쳐 강간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 대화 살펴본 재판부 “강요·지배 정황 찾기 어려워” 청주지방공소청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주현 부장판사는 A 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