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에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14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검사·국선전담변호사·재판연구원·재판연구관·공공기관 등에서 법조 경력을 쌓은 뒤 여러 단계의 법관 임용심사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최종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개 명단의 항목은 성명·성별·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횟수·직업 및 소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판사 임용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 의견 수렴까지 거친 뒤 제출된 의견과 기존 임용심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쉽게 말하면 어떤 절차일까 과거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방식과 달리,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일정 기간 실제 법조 업무를 경험한 법률가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