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는 문제가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감사 권한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지면서 여야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과정 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감사는 10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실질적인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