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을 둘러싼 인선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군 가운데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기존 후보 중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대법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기존 추천 후보 중 신속하게 재제청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인선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사법부가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