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상 ‘임명 거부’보다는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요청이지만,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힌 모습이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결국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