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 적용됐던 특수협박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1·2심부터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징역 1년 원심 확정 한동훈 협박 피고인 2026년 8월 11일 대법원 '3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홍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홍 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이어진 재판도 징역 1년형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3년 한동훈 자택 앞에 흉기·라이터 둔 혐의 한동훈 의원 사건은 '2023년 10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