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슬하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1억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민간 보험사기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복역한 사정까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① 고의 사고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건 ②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청구한 과정 ③ 부정수급한 산재보험금 규모 ④ 민간 보험회사 상대 보험사기 사건 ⑤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 ⑥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⑦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 ⑧ Q/A ⑨ 핵심 요약 1. 고의 사고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건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식 절단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에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