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 대법원 민사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상대 보험사)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첨부파일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손해배상(기)] - LBOX 판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건정보 1심 대전지방법원 201가소131576 (원고 일부 승) 2심 대전지방법원 2022나106994 (원고 패) 3심 대법원 2023다228244 (파기환송) (함께보면 좋은 글들)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양식 위 포스팅에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고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m.blog.naver.com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예울마루로 53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