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관위 해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 이후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는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헌법 개정까지 언급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추진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구조이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구조에서는 위원장이 사무처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상임화해 선관위 내부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사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