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수당 논란의 중심에 선다. 2022년 5월 취임해 올해 5월까지 총 1억7910만3220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근 직위임에도 이렇게 큰 규모가 지급된 사실이 주목된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약 971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9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안건검토수당은 약 6630만 원, 출무수당은 약 1570만 원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해당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다만 2024년 1월 국회가 선관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급은 재개됐다.

안건검토수당은 규정 변화 속에서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이 수당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이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다시 지급되면서 원래 수준으로 환원된 셈이다.퇴임 직전 수당 규모도 관심의 포인트다. 2023년 6월 한 달 615만 원이 가장 많았고, 올해 5월에는 415만 원이 지급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3월에는 6일, 4월에는 12일, 5월에는 16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번 논란은 단순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지급 근거와 절차,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향후 어떤 추가 검증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