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역, 쯔양 협박·갈취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3월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 쯔양에게 5500만원 갈취한 혐의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제역은 2024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3.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 유지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2심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4. ...